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 폐지내규

1. 폐지이유

❍ 내규에서 정한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경과 되었고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내규를 폐지함

2. 주요내용

❍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를 폐지함

3.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 폐지내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31호	2021.  4.  5. 결재

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 폐지내규

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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